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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st of the entire nation thrown into grief and anger over the shocking execution of a young Korean worker by a militant Iraqi group, it is regrettable that some 40 legislators belonging to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ubmitted a bill Wednesday to dissolve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end an additional 3,000 troops to Iraq. Even though their collective action is supported by a majority of the people, they should have been more considerate as they are obliged to weigh national interest ahead of their own convictions. Plu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withdraw the plan to dispatch the troops, which the government decided only last week. The withdrawal or the hesitation to deploy the servicemen is certain to severely erode ou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gun to show a visible crack. It will also seriously affect our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stead of opposing the deployment, politicians need to combine efforts to seek means to enhance the safety and security for our soldiers and civilians exposed to terrorism in Iraq. No doubt, the submission of the bill is further unnerving President Roh Moo-hyun as it came only two days after over 30 members of the ruling Uri Party issued an anti-U.S. statement. They denounced the Bush administration for invading Iraq on the false assumption that Saddam Hussein wa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y also warned Washington not to handle North Korea in the same way it attacked Iraq based on wrong information. Their statement is feared to compel Washington to distrust Seoul more because they were the first to denounce the U.S. foreign policy in history of the government’s party. Politicians should do away with activities further hampering our stable alliance with Washington for the sake of national interest. 06-23-2004 15:37 from Koreat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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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dissolve: disappear, end dispatch: to send off deploy: to position troops and weapon restrain: to prevent or control override: to cancel or change scrap: to get rid of Questions 1. What do you think of dispatching the troops to Iraq? Do you agree or disagree? 2. After Kim's execution by Iraqi insurgents, do you still think as the answer above? 3. Have you seen Kim's interview? Do you think his mention of condemning American will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merica? 4. What is your opinion about Kim's parents asking 5 billion won for compensation to government? cf. 반론(펌)- 이건 그냥 읽어보시라궁... 파병국익론/파병철회불이익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 이라크재건사업의 본질 이라크 재건사업이 도대체 어떤 국익이 됩니까? 대규모 사업은 미국 대기업들이 다 독차지 하고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군수물자 납품, 미군부대 작은 시설공사 정도입니다. 오무전기, 그리고 가나무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지요. 재건사업의 침략적 속성과 그것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들어 오는 돈에 대한 분배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아쉽게도 그것을 통해 보는 ""기회비용""이 그 이득보다 무지하게 크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 사업의 대부분은 ""미군""을 위한 것입니다. 이라크를 침략하고 계속해서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는 미군에 도움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한국을 테러대상국가에 포함시키는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오무전기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에 대한 테러는 바로 그 것이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오게 될 테러로 위협받게 될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 그리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한국처럼 대규모로 파병하는 국가는 얼마나 됩니까? 대다수 군대들이 미국의 이라크침략의 잔혹성을 비판하며, 자국 국민들의 테러위협에 치를 떨며 철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압력을 넣었던 미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절대다수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분노하며 대규모의 반전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파병강행이야 말로 전세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국제적 위신의 추락입니다.
(1) 미국의 투자자본이 빠져 나간다? 하지만, 투자자본이라는 것은 한국의 파병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본은 ""단기이익""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 파병이 어떻든 간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1차 파병을 해서 투자자본이 늘어났나요? 한국 경기가 하강되고 이득날거리가 없을 때 한국이 2차파병을 하든 말든 투자자본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2) 대미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 또한 ""이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대미 무역은 손익계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대미수출이 위축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차 파병 때를 기억해봐야할 것입니다. 한국이 파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상계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은 WTO를 앞세워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보호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그러한 조처는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파병제스쳐와는 무관하게 대미무역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이라크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혹은 재배치 된다? 역시나 이 주장 또한 엄청난 논리적 비약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오직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전면전""에서 현재 ""국지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맞서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지 파병을 하고 안하고 때문에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2) 북핵문제에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미국은 지난 1차파병 때에서 여전히 자국이기주의를 앞세워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북한을 강경자세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파병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6자 회담 내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것이 미국입니다. 북핵 문제 또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파병을 하더라도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은 가차없이 북한을 공격할 것입니다.
파병국익론, 그리고 파병철회불이익론을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은 종종 파병비용에 대해서는 망각을 합니다.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줄 아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1년 예산에도 육박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오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죽어야 하고, 파병비용을 분담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물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의 임금이 깎여야 합니다. 가뜩이나 테러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불안"", ""공포"", ""불편""만을 가져오는 이라크파병 도대체 왜 합니까? 당신이라면 선뜻 이라크 파병을 위해 당신의 물질과 생명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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